개인 게임 개발자를 위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사 방법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게임 개발은 기업체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기 힘든 개인 개발자에게는 게임 심사 자체가 요원한 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 개발자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 대신 '공인 인증서' 와 같은 범용적인 본인 인증 절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자 등록증이 게임 심사에서 필수이지만, 국내 게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와 같은 대체 본인 확인 수단을 이용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라고 밝히며, "개인 개발자에게 있어 '사업자 등록증'은 본인 인증 절차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법개정 없이도 내부적인 시스템 절차 변경만으로 심사 방법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자 등록증' 필수요건 폐지 방안은 개인 개발자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검토 중인 내용으로 정식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증 필수요건을 폐지할 경우, 수많은 개인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형 게임 개발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앱스토어용 게임 산업의 활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NHN이 4월에, SKT가 6월에 자사의 앱스토어를 공개할 예정이다.



[ 개인 개발자들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기반의 심사방법 변경이 논의 중 ]


한편,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개인 개발자 뿐 아니라 게임 업체들과도 현실적인 심사 조정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게임의 현실적인 심사를 위해서 애플측과 회의를 진행하며 대안을 찾고 있으며, NHN, SKT와도 논의가 진행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 형태의 수많은 게임물 심사를 위해서는 현재 게임 심사법 체계의 개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빠른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