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이 게임업계 표준약관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간의 적정한 관계 정립을 위해서 표준이 필요하다'며 콘텐츠진흥원 이용자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게임업계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표준약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본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그러나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게임사이트의 이용이나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특화된 표준약관이 존재하지 않아 게임사마다 저마다의 약관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현금거래로 인한 계정 영구 압류는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후에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바로 계정 영구압류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무효 판결이 이어지는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수정 권고가 계속되어왔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10개의 온라인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조사해 약관법에 어긋나는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용자의 작은 실수에 대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계정 영구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 수정 권고의 이유.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검토해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그제서야 약관을 수정하곤 한 것이 게임사의 입장.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리니지에서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압류된 계정의 압류를 풀어주라고 결정하는 등, ‘게임 전문가에 의한 표준 약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콘텐츠진흥원의 게임업계 표준약관 제정 움직임이 반가운 것은 이 때문.


물론 표준약관은 강제성이 없다는 약점이 있지만, 게임사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약관을 수립할 수 있고 게이머도 표준약관의 기준을 들어 게임사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한편 콘텐츠진흥원 이용자보호센터는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게임 이용자 보호 지침’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표준약관과 ‘게임 이용자 보호 지침’은 법 제정의 난관이 있어 발표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 올 해 봄 국회에 제출되었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진흥원은 법률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검토, 적용해 표준약관과 이용자 보호 지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