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칩 안에 상업용 게임의 데이터를 집어 넣어서 NDS에서 구동시키는 장치(속칭 R4 또는 닥터)가 스페인에서 판매 및 유통 허가 판결을 받았다.
닌텐도가 스페인에서 R4의 제작 및 판매 업자들에 대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고 R4 등 불법 장치의 제작 및 판매 금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정에서 이를 기각했다.
스페인 법정이 닌텐도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R4를 이용하여 상업용 게임을 다운받아서 구동시키는 것은 불법이나, 개인이 제작한 게임을 자신이 구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닌텐도가 이와 같은 개인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는 이유.
그로 인해 닌텐도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승소하지 않는 한, 스페인에서 R4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R4는 개인이 게임을 제작하여 구동시키기 보다는 대다수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상용 게임을 구동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R4를 이용한 게임 구동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도 불법 복제 국가로 유명하니 어쩔 수 없다거나 닌텐도가 반드시 항소를 할 것이라는 등 현지에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R4 등을 불법 장치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린 상태이나, 스페인의 이번 허가 판결은 NDS가 판매되는 다른 국가에서 벌어지는 닌텐도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닌텐도DS R4는 불법, 대법원 확정판결 보러가기
[뉴스] 한국에선 불법인 R4, 스페인에선 합법?
이민규 기자 (desk@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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